생활 톡톡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은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상한의 뼈대를 세우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이 두 조문을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1차를 놓친 학생을 구제하는 창구가 아니라, 애초에 1차 때 신청할 수 없었던 학생을 위해 열어 둔 창구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아직 그 학교의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거절 시점이 아니라 그 뒤 2년 동안 드러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유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공공분양 청약은 1순위가 되는 문턱과, 1순위끼리 줄을 세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앞의 문턱은 대부분 넘습니다. 당락은 뒤에서 정해집니다. 줄 세우는 기준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용 40㎡…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라는 선이고,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합니다. 상한을 모르면 협의가 성립…

아파트 취득세율은 집값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세 가지가 함께 세율을 결정합니다. 집값이 같아도 조합에 따라 세율이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계산 순서만 알면 계약 …

전세보증보험 심사는 임차인의 신용이 아니라 그 집과 임대인을 봅니다. 소득 증빙이나 신용점수는 가입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졌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뜻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