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과 하자 대응 순서

인테리어 공사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대개 계약서 한 장에 몰려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계약 전 등록 여부 확인과 계약서에 설계 도면·자재 규격을 남기는 절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쓰는 장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고, 계약을 되돌리는 장치는 청약철회입니다.

현장에서는 견적서만 주고받은 채로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마감재가 들어간 뒤에 자재가 바뀐 것을 알아도, 무엇을 약속했는지 가릴 자료가 없으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전부터 공사 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분쟁은 어디에서 생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243건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접수만 430건으로, 2025년 상반기 352건보다 22.2% 늘었습니다.

신청 이유를 보면 공사 품질과 계약 이행에 몰려 있습니다.

신청 이유	건수	비중
하자보수 불만	1275건	56.9%
계약불이행	565건	25.2%
계약해제	297건	13.2%

분쟁이 접수돼도 늘 합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체 2243건 가운데 합의가 성립한 사건은 803건으로 35.8%였고, 1440건은 합의가 불성립됐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2. 공사비 1500만 원과 건설업 등록 의무

공사를 맡기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업자의 등록 상태인데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액대가 작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사금액을 확인한 2219건 가운데 1500만 원 이상은 595건으로 26.8%였습니다. 등록 여부를 묻는 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을 안전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500만 원은 등록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지, 그 아래라서 분쟁이 줄어드는 경계가 아닙니다. 등록 업체라고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등록 확인은 네 단계 중 첫 단계일 뿐입니다.

3. 계약서에 남길 세 가지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명확히 남기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말로 맞춘 범위는 공사가 끝난 뒤에 근거가 되지 않거든요. 특히 자재는 제품과 등급을 적어 두지 않으면 동급 교체라는 설명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 설계 도면 — 계약서에 붙여 공사 범위를 고정한다
• 자재 규격 — 제품과 등급까지 적는다
• 공정별 대금 조건 — 지급 시점을 공정 완료에 묶는다

공정별 대금 조건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을 때 남은 대금이 협상 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몰아 지급하면 그 자리가 사라집니다.

4. 하자를 먼저 확인했을 때 대금과 증거

공사 완료 전에 하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대금 처리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하고, 시공 전후 사진·영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잔금 전액을 거부하라는 안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류 범위를 넘기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쪽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견적을 먼저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는 보류 금액이 과하지 않았다는 근거로도 남습니다.

증거는 공사가 끝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를 같은 각도에서 찍어 두면 전후 비교가 되고, 공정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남기면 시점까지 정리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함께 남겨 두시면 소음이나 진동처럼 사진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청약철회는 쓰임이 다르다

공사가 끝난 뒤에 쓰는 장치와 계약을 되돌리는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하자가 나왔을 때 기대는 쪽은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미장·타일·창호설치 등	1년
방수	3년

청약철회는 쓰이는 범위가 좁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 방문판매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장 상담으로 맺은 계약이나 개별 방문 계약 전체로 넓혀 쓸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두 장치를 섞어 기억하면 정작 필요한 때에 기한을 놓칩니다. 하자가 보이면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을 보고, 계약 자체를 되돌리려면 체결 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6.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

인테리어는 같은 공간을 여러 공종이 차례로 지나가는 공사입니다. 앞 공정의 결과가 다음 공정에 덮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범위와 자재를 고정하고, 공정마다 대금과 사진을 남기는 방식이 이 구조에 맞는 대응입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계약서와 사진 두 가지를 먼저 꺼내 보시면 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만들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비가 1500만 원보다 적으면 등록 여부를 안 봐도 되나요?

등록 의무는 1500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금액이 그보다 적어도 계약서에 도면과 자재 규격을 남기는 절차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Q2. 하자를 발견했을 때 잔금을 전부 보류해도 되나요?

한국소비자원 안내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류하라는 내용입니다. 보류 범위를 넘기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쪽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Q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마다 다른가요?

실내건축과 미장·타일, 창호설치 등은 1년입니다. 방수는 3년으로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Q4. 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 방문판매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인테리어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 계약 전 셀프 체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조회했다
• 계약서에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을 적었다
• 공정별 대금 지급 조건을 넣었다
• 시공 전후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로 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 보도자료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방문판매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기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